5차 재난지원금 (금액, 지급일, 종류, 지급방법, 지원기준) - 최신 수정안(2021.08)

5차 재난지원금이 2021년 7월 23일 여야가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거리두기 조정으로 5차 재난지원금 수정이 불가피했습니다. 국민 지원금은 25만 원,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최대 2천만 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캐시백 예산은 줄이고, 소비쿠폰 시행시기는 조절하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은 8월 말로 보고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기존 가구수별로 지급하던 방식을 맞벌이냐 외벌이냐로 나눠서 조금 더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금액

국민 지원금의 경우 25만 원, 차상위계층에게는 추가적으로 10만 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 영제 노선버스기사에게는 80만 원을 5차 재난지원금과 중복수혜가 되지 않게끔 지급하기로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최대 2천만 원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 소비 플러스 자금으로 1명당 추가로 1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5명이라면 50만 원을 받고, 6명이라면 6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또한 결식아동 급식비도 한시적으로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5차 재난 금 지급일

추경안이 통과되고 여야가 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8월 말에는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종류

5차 재난지원금은 국민 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총 3가지로 나눠집니다. 처음 하위 80%에게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협의를 봤으나 코로나19 감염자 급증에 따른 거리두기 조정으로 추가적인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민 지원금

국민지원금 지원기준

소득 하위 88% 가구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지난달 합의했었던 기준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수 1명을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4천만 원 대신 5천만 원 수준을 건강보험료 기준을 상향하였습니다. 맞벌이 4인 가구 연 소득 약 1억 원인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이 아닌 1억 2천만 원인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을 적용하기로 밝혔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한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제한을 두었지만 5차 재난지원금은 4인은 100만 원, 5인은 1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수정되었습니다. 

 

국민 지원금 지원제외 기준

부동산과 자산이 일정 수준 넘으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 소득 연 2천만 원 이상 및 1세대 1 주택자 공제 시준은 공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둘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현재 부동산 값이 급증하면서 지원금 선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지원금 지급방식

지난달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에 협의했던 성인 가구원 지급 방식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인은 각자 받을 수 있고, 미성년일 경우 세대주를 통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한 세대에 아버지, 어머니, 성인 자녀 1명, 미성년 자녀 2명 총 5명이 있을 경우 세대주인 아버지는 미성년 자녀 2명과 본인의 지원금 75만 원을 받게 되고, 어머니와 성인 자녀 1명은 각각 25만 원씩 개인 지급받도록 하는 지급방식입니다. 

 

국민 지원금 연 소득기준

가구 종류	벌이기준	연 소득기준
1인 가구	외벌이	5천만원
2인 가구	맞벌이	8천 6백만원
4인 가구	외벌이	1억 532만원
	맞벌이	1억 2436만원

지난달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은 1인 가구 392만 원, 2인 가구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5인 가구 1036만, 원, 6인 가구 1193만 원에서 변동이 생겼습니다. 외벌이냐 맞벌이냐에 따라서 나눠서 조금 더 지급 범위를 늘렸습니다. 1인 가구는 연소득 5천만 원, 맞벌이 2인 기준 8600만 원 미만이 지급 대상이다. 4인 가구 경우 외벌이는 1억 532만 원, 맞벌이는 1억 2436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국민 지원금 지급방식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지급받고자 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카드회사와 연계된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지원금 사용제한 및 사용기한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는 사용이 제한되고 사용기간은 2021년 12월 30일까지 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소상공인에게 최대 900만 원 지급을 최대 20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경영위기업종에 개인택시, 세탁업 등 확대하였고 2개 구간이 신설됐습니다. 또한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 완화했습니다. 매출액 20% 감소에서 10% 감소로 낮춰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100인 이하 사업장은 2019년도 소득 기준으로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이의제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

하반기 내수활성화를 기대했지만 거리두기 조정으로 인해 신용카드 캐시백과 소비쿠폰 예산도 축소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4000억 원 감액하였고, 소비쿠폰 시행시기도 조정하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글을 마무리하면서 느낀점

5차 재난지원금 썸네일

5차 재난지원금이 2021년 7월 23일 최종 합의를 보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서 빨리 지급받아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거리두기 조정으로 점점 더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대책도 잘 세워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줄었으면 좋겠고, 빨리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글과 함께 보면 좋은 글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희망 회복 자금, 상생 국민지원금, 상생 소비지원금)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희망 회복 자금, 상생 국민지원금, 상생 소비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대상자, 매출 비교 기준, 폐업 소상공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대상자, 매출 비교 기준, 폐업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 신청방법, 금액, 지급 대상, 지급 제외 대상, 지급 기준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 신청방법, 금액, 지급 대상, 지급 제외 대상, 지급 기준

상생 소비지원금 (캐시백, 지원금액, 운영일자, 선정기준, 꿀팁, 한계점)

상생 소비지원금 (캐시백, 지원금액, 운영일자, 선정기준, 꿀팁, 한계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