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희망 회복 자금, 상생 국민지원금, 상생 소비지원금)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입니다.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이라도 일컬어지는 국민들을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비 유도를 위한 상생 소비지원금 총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는 15조~16조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희망 회복 자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을 위한 피해지원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을 위한 피해지원금은 희망 회복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및 소기업 대상으로 총 113만 개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희망 회복 자금 대상자는 매출 감소 기준 폭을 전보다 넓게 인정하도록 할 예정이며 기존 지원했었던 버팀목 플러스 자금이 7개의 기준이라면 24개의 기준으로 더욱 세분화하여 조금 더 정확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희망 회복 자금 금액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을 위한 피해지원 금액)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대상자, 매출 비교 기준,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액을 기존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에서 지원했던 최고 단가인 500만원보다 훨씬 대폭 상향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00만원 이상으로 엄청난 지원을 해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폐업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우 재도약 지원 패키지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패키지는 5조원 이상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추가 업데이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은 90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으며, 반기 별로 한번이라도 매출감소가 있으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포스팅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중요 필독)

 

5차 재난 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차 재난 지원금이라고 알려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80%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득 하위 80%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소득 하위 80% (세전 기준)
가구별 구분 (가구)	소득(원)
1인 가구	365만 5662원
2인 가구	617만 6158원
3인 가구	796만 7900원
4인 가구	975만 2580원
5인 가구	1151만 4746원
6인 가구	1325만 7206원

간단하게 설명하면 가구 수별로 100명이면 뒤에서 80명까지 주겠다는 뜻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365만 5662원을 넘지않고 2인 가구 이상부터는 부부 합산 소득이 위의 표를 기준으로 넘지 않으면 5차 재난지원금이라고 알려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물론 다른 이자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을 모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금액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 신청방법, 금액, 지급 대상, 지급 제외 대상, 지급 기준

소득 하위 80% 기준에 충족하는 가구에게 1인당 25~30만원 범주 안에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인 가구의 경우 100만원~1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꺼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위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300만명의 지원을 조금 더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상위계층에는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층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상생 소비지원금

상생 소비지원금 (캐시백, 지원금액, 운영일자, 선정기준, 꿀팁, 한계점)

상생소비지원금은 카드 사용액에 대한 증가액을 캐시백 형태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소비를 유도하게끔 만들겠다는 정부의 정책으로 1조원 이상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정책에 대한 혜택은 소득 하위 80%에서 제외되는 고소득층이 볼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생 소비지원금 목표 및 기한

상생 소비지원금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캐시백을 돌려주는 정책으로 1조원의 예산이 모두 소진될 수 있게 할 예정이며 총 10조원의 소비를 촉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액 소비될 때까지 올 연말까지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말로만 상생 소비지원금?

상생 소비지원금으로 소득 상위 20%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 걱정이됩니다. 왜냐하면 대형마트나 백화점, 자동차 소비 등에는 캐시백이 지원되지 않는 점에서 소득 상위 20%의 소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 5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는 소득 상위 20%의 소득층이 세금도 많이 내는데 이러한 정책지원에서 배제되면 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지원을 촉구하고있습니다.

 

2차 추경안 역대 최대규모 33조원

코로나19 3종 패키지

5차 재난지원금은 누구에게 얼마나 줄까?라는 궁금증으로 인해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2차 추경안은 적자국채를 더 이상 발행하지 않고 편성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역대 최대규모인 33조원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방역 보강에 4조원~5조원, 일자리, 창업, 주거, 생활금융 등 청년 4대분야 패키지지원책이 포함되는 고용 민생안전 지원에 2조원~3조원 편성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 및 직업계고 학생들의 자기개발비 지원 및 학교 방역인력 지원, 예술, 관광업계 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상품권을 추가적으로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어서 빨리 국회에 추경안이 통과되어서 코로나로19로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