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얼마나왔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대검찰청에서 주는 통지서를 통해서 우편으로 받을 수 있고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한 후 사건 및 통지서 조회 메뉴에서 사건 조회 메뉴로 들어가주세요. 검찰을 누르면 현재 진행중이거나 진행이 완료된 사건이 뜨는데 사건 번호를 누르면 죄명 및 검사처분 내용 칸 하단에 구약식청구금액이라고 적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벌금입니다.
작년 말 원장과 싸우고 병원을 나왔는데 임금도 체불하고 퇴직금도 안주더군요. 바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었고 원장이 정신 못차려서 고소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 (Feat.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체불임금) : 제가 직접 신청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청구 토탈 경로 안내드립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로그인→(사업장,사무대행,의료기관,개인) 중 개인 선택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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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넘어가니 고용노동부 조사관이 간이대지급금을 천 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하길래 위 방법대로 신청한뒤 10개월 만에 돈을 받았습니다. 원장이 너무 괘씸해서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까지 함께 고소를 해서 진행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1년만에 대검찰청에서 카톡으로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우편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전 병원 원장이 얼마나 벌금을 받았는지 궁금해서 확인해보려고하니 방법이 인터넷에 나와있지 않아서 직접 대검찰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쉽게 방법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게 된 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구약식되었다고 하는데 구약식은 벌금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매형이 변호사라 매형에게 여쭤보니 벌금형이 선고되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벌금이 얼마나왔는지 궁금해서 대검찰청에 전화하니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https://www.kics.go.kr/?menuCd=Main
www.kics.go.kr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로 들어가주세요.
로그인 해주셔야하는데 회원가입안하셨으면 회원가입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로그인한 뒤 좌측 상단에 사건 및 통지서 조회 메뉴에서 사건조회 메뉴를 눌러주세요.
저는 현재 진행 완료된 사건이 현재 사건 포함해서 2건이 있어서 2건이라고 떠있습니다. 검찰 2건이라고 적힌 부분을 눌러주세요.
스크롤을 내리면 사건검색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눌러주세요.
사건상세정보와 사건진행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건상세 정보를 메뉴를 누르시면 조회결과 해당 사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죄명 및 검사 처분 내용에 고소한 내용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대망의 벌금은 바로 아래칸인 구약식청구금액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전병원 원장은 벌금 150만원 받았네요. 2개 혐의 모두 유죄로 벌금 받고 이제 전과자가 되었네요. 아주 기분좋습니다.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야겠죠?
사건진행내역을 눌러보시면 제가 고소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일자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저를 고생시킨 원장을 전과자로 만들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일부러 저를 골탕먹일려고 짜증나게 했던 일까지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나는데 전과자로 만들고 벌금까지 150만원 내게 해서 속이 다 후련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근무하면서 있었던 일을 정리해놓은 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몇 건 더해서 벌금을 더 내게 할 생각입니다. 절대로 용서할 생각없고 앞으로 더 재밌게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지급 3종으로 신고했는데 앞으로 몇 건 더 신고할 생각입니다. 절대로 당하고만 살지 마시고 월급을 못받거나 퇴직금을 못받으신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고 그래도 여의치 않으시다면 고용주를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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