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지원제외 대상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대한민국에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으로 매출이 감소된 업체로 정부에서 정한 매출 감소 기준에 따라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위반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자에서 지원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내용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 근로자 수는 무관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소기업,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소기업, 소상공인 기준

업종별로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이며 음식, 숙박업의 경우 10억원 이하, 도소매업의 경우 50억 이하, 제조업은 120억 이하로 기준이 잡혔습니다. 개업일은 사업자 등록증 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으로 2021년 12월 15일부터 지금까지 영업 중이여야하고 폐업한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판단 기준

소상공인과 소기업 판단 기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매출이 감소되거나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 감소 기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매출 감소 기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매출 감소 기준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이 시행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을 경우 매출 감소가 되었다고 간주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 소상공인 매출 감소 기준

일반 소상공인 매출 감소 기준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이 시행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지만 위의 경우에 속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매출 감소되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업일별 매출 감소 기준기간

개업일별 매출 감소 기준기간

개업일별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했을 때 매출액이 감소했을 경우 매출이 감소되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매출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매출액은 국세청 자료만 인정됩니다. 개업일 역시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제외 대상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이나 금융, 보험관련 업종 등은 제외됩니다. 하지만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영업제한 대상 시설이였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위반시 지원 제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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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신청일

2022년 1월 17일 월요일부터 소상공인, 소기업 방역지원금 지원금 접수시작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이유

2021년 12월 6일 월요일부터 시작된 방역패스 제도로 인해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필수로 QR코드 확인용 단말기를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컸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QR코드 단말기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16개 업종의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종류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의 방역 물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금액

업체당 방역지원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지급일

1차 지급

2022년 1월 17일부터 2022년 2월 6일까지 정부 데이터 베이스로 확인 가능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 가능한 소기업, 소상공인

 

2차 지급

2022년 2월 14일부터 2022년 2월 25일까지 정부 데이터 베이스로 확인 불가능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준비물

1차 지급, 2차 지급 대상자 공통 준비물

2021년 12월 3일 금요일 이후에 구입한 방역지원금(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구매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2차 지급 대상자 준비물

2차 지급 대상자의 경우 정부 데이터 베이스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과 구매 영수증 등을 시,군,구 누리집에 제출하여야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www.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

소상공인, 소기업 영업장이 있는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서 제출하면 구매 품목과 금액 확인 후 업체당 최대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지급 대상자들은 시,군,구에서 문자로 안내하고 문자를 보고 해당 지정 날짜에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시 주의해야할 사항

2022년 1월 17일 월요일부터 2022년 1월 26일 수요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 실시합니다. 2022년 1월 27일 목요일부터 2022년 2월 6일 일요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사업체 별로 최대 1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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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 최대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받으세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 최대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받으세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방법 및 지원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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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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